법령 영화진흥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8, 2005. 2. 3.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정당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4, 2004. 5. 27.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제6조 제1항 제2호)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연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9, 2001. 8. 30.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4항위헌제청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영화진흥법시행령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